2018년 8월 9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8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이해찬 후보가 한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당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송영길 후보와 김진표 후보가 각각 지지율 24%대를 기록하며 초박빙을 벌인 가운데 이 후보가 뒤쫓는 양상입니다.
나름 박빙 구도로 보이지만, 표심은 항상 될 사람 밀어주더라고... 그게 누굴까요?
2. 자유당이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의 연석회의를 1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당 중진 의원들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비대위의 당 혁신 방향과 관련해서는 쓴 소리도 남겼습니다.
치켜 주면 좋아라하고 무시하면 우는 소리하는... 거의 유아수준이라고나 할까?
3. 바른당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돼온 손학규 전 상임선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손 전 위원장은 “무기력증과 패배주의의 구렁에서 탈출하기 위해 온갖 수모와 치욕을 각오하고 제가 감히 나섰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수모와 치욕을 각오하고도 그게 하고 싶을까? 무슨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4.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을 수사해야 하는데 드루킹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특검 기간이 3분의 2가 흘렀는데 한마디로 남의 다리 긁고 있다며 특검의 임무가 무엇인지 망각한 기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내 다리라도 긁어 주면 시원하기나 하지... 어딜 긁는 건지~
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5.9%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민심 이반'이 심화하고 있는데다 최근 이재명 지사와 김경수 지사가 나란히 구설에 오르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정의당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를 알면 그게 정답인데...
6. 김경수 지사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3일 만에 다시 출석합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고 밝혀 비장의 카드를 내 놓을지 주목됩니다.
그 놈의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면 진즉에 내 놓지 않았겠어? 감이 딱 오네 뭐~
7. 군 장성들에게 전원 지원됐던 전용 승용차가 앞으로는 주요 지휘관과 위기관리요원 위주로만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군 전용 승용차 765대 가운데 417대가 감축되고 매년 약 47억6,000만 원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군인이면 군인답게 군용 짚차를 타고 다니는 게 맞지 싶은데... 튼튼하고 좋자나~
8.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난 해결부터 주거복지까지 다양한 청년정책을 펴고 있지만, 청년을 규정하는 범위가 저마다 달라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청년의 나이 규정을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청년이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더만... 하긴 농촌에 가면 50대도 청년이니...
9. 삼성이 향후 3년간 180조 원의 투자와 4만 명의 직접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 측은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삶의 질 향상을 핵심 테마로 AI와 5G, 바이오, 반도체 중심의 4대 미래 성장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씨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직원들한테 맞기고 죗값 치르러 가자고요~
10. 청약통장을 사들인 후 통장 명의자들을 위장결혼·위장전입 시키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불법 전매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챙긴 청약통장 모집총책 등 1,000여 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요즘 같은 비혼 시대에 위장결혼이라니 아주 이혼을 못하게 해버리면 좋을 듯~
11.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는 특히 성수기인 여름철에 피부질환 등 위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수질관리가 중요합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 사례는 총 36건이었습니다.
일 년에 물 한번 안 갈고 소독약만 퍼 붓는 다던데... 대야에 발 담그고 말지...
12. 아베 총리와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하여간 밉상이야... 도대체가 이뻐할 수도 없고 이뻐할 일이 없는 양반이라니까~
13. 청렴의 상징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이 죽기 전에 한번쯤 휴식을 취하고 싶다며 의원직 사퇴를 밝혔습니다. 검소하고 청렴한 그의 생활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봉급의 90%를 사회에 기부하고 대통령궁을 노숙자들에게 개방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1백분의 1이라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꿈이런가 하노라~
남북 노동자축구대회, 11일 상암경기장서 열기로. 오~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현역 1.5배' 권고. 음...
8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청와대는 말 아껴. 하자~
여야, '쌈짓돈' 특활비 영수증 처리로 '양성화'. 컥~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생기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기운이 없고, 병약한 사람이 있다. 이같은 차이는 대부분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
- 하루야마 시게오 ‘뇌 내 혁명’ 중 -
오늘 아침 어떤 마음가짐으로 집을 나서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관 거울 앞에서 함껏 웃는 모습의 당신의 얼굴을 보시면 한결 하루가 가벼워 지지 않을까요?
웃고 시작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아요.
고맙습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 볼턴, 정의용과 통화 수시간만에 내용 이례적 공개 → 당황스런 청와대
↳ “정의용, 북 석탄 기소 포함 법 따라 처리한다 했다”...靑 "美 클레임 건 적 없다" 해명
☞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엄정 처리 압박·견제...대북제재서 이탈 말라는 메시지로 인식되고 있는 양상
↳ 가을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정부가 대북제재 일부 면제를 요청하고, 북중과 같이 종전선언을 압박하자 우회적으로 불만 표출 해석도
↳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의식해 묵인 한 것이라는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지적 : 북한 석탄 의심 선박, 일본서도 제지 안받아(한겨레 8면)
☞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한국 정부와의 물밑 갈등이 북한산 석탄 문제로 드러나는 형국
↳ 유엔,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재 검토 : 미국도 독자제재 가능성, 벌금 부과·금융거래 중단 등 조치
↳ 관세청, 北석탄 수입업체에 원산지·가격 조작 혐의 적용 : 혐의 입증 위해 최종 법률 검토·신고 가격 부풀려 러시아산 위장 의혹
▲러 석탄이면 불가능한 헐값…영세 무역상 의문의 낙찰 : 러시아 석탄 2위 업체 120달러 제치고, 중소업체 96달러 낙찰(중앙 8면)
☞ 북-미 정상이 직접 나서 ‘종전선언-핵 신고’ 동시 교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라고 주문(한겨레 사설)
↳ 38노스 "北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 진척" : "로켓 발사대 장착 구조물도 제거...다른 목적 구조 변경 가능성도"
↳ 김정은 속옷바람 시찰도 '김일성 따라하기' : 인민복 상의 벗고 젓갈공장 방문 "北정권 70주년 경제 성과 독려"
※ 대북제재 이완 조짐...베이징~평양 항공편 내달 좌석 매진 : 평양∼선양 고려항공도 임시 증편, DMZ 북측지역엔 中관광객 몰려 (동아 4면)
↳ 중국내 北식당에 한국관광객 다시 북적 :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후 정부가 한국인의 북한 식당 이용을 사실상 방관하는 것이라고 지적
※ 이란 로하니, 北리용호에 "미국은 못믿을 나라" : 리용호 "美 이란 제재는 규율위반"
↳ 원유 수출과 수입이 절박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미 압박용 메시지
[기타 뉴스]
※ 드루킹 “저와 김경수 관계, 꼬리 자를수준 아니다… 8만건 작업” : 특검 “킹크랩 댓글작업 보고정황” 9일 김경수 재소환… 송인배 11일께 소환 (동아 12면)
※ 양승태 대법, '급낮은 판사 추천' 헌재 무력화 계획 : 상고법원 도입 걸림돌로 규정, 존립 위협 방안 등 문건 작성(한겨레 1면)
▲ '법관사찰 문건 작성' 판사 첫 공개 소환 : 상고법원 반대한 법관 뒷조사하고 파일 2만4500개 무단삭제 혐의
▲ 검찰 "김기춘, '강제징용 재판 지연' 직접 개입 의혹" : 金 “9일 출석 불가” 통보...檢 “계속 불응땐 체포영장청구”
※ 靑 "宋장관, 대통령 독대 없었다" 이례적 반박 : '유임론' 부상 일부 보도에 구체상황 공개하며 불쾌감 표시...'셀프 구명' 의혹에 다시 경질설
o 국회 특활비, 영수증 처리로 양성화 : 여야3당 원내대표 개선 합의...부당 경비 지원받은 의원 38명 피감기관이 조사하라며 떠넘겨
↳ 2011~13년 국회 특활비 가장 많이 받는 의원, 황우여 6억2천·박지원 5억9천 : 참여연대 ‘특활비 분석 보고서’ 발간
o 돌아온 올드보이...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경선 출마 : 안철수 측근들 회견장 나와 눈길
o 공정위 "재취업자 공무원 정년 맞춰라" 퇴직도 직접 관리 : 퇴직 간부들 60살 넘도록 계속근무하자 적체 인력 밀어내려 가이드 라인(한겨레 10면)
o 'DJ 뒷조사' 이현동 前국세청장 1심 무죄…검찰 "항소할 것" : "국고손실 공범으로 적극 가담했다 보기 어려워…뇌물은 진술 신빙성 의문"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scrap스크랩
@ 삼성, 3년간 180조원 투자·4만명 채용 계획 발표 → 신산업 육성·일자리창출·혁신 생태계 조성·상생협력 등 역점
① 미래사업(AI·5G·바이오·전장부품) 집중 투자 ② 상생협력 프로그램 4조원으로 확대 ③ 1만명에 소프트웨어 교육 등
↳ 130조원 국내 투입해 70만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효과를 노린다는 복안 → 일자리 기근 고민하는 정부에 화답
↳ 국내성장률 0.23%P씩 매년 끌어올리는 규모 → 실제 투자로 이어지면 거시경제 지표에도 긍정적인 효과 전망
☞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달 이 부회장을 만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당부한 데 대한 화답
↳ '상고심 재판·대기업 구걸` 논란에 발표 자체에 상당한 부담을 안은 상황에서 `정공법`을 선택했다고 분석
▲ '파격 아니다' ② 이전에도 150조 투자…20% 증가한 규모 ② 채용 일부는 협력업체 직접 고용 등...새 내용없고 기존 사업 확대 수준(한겨레 3면)
☞ '투자 구걸 논란'에 이틀만에 발표 →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 지적도 있지만 이 부회장 이미지 개선·3심 재판에 긍정적 효과에 무게
▲ 이재용, 6개월간 해외현장 다니며 '4대 미래산업' 직접 선정 : 신성장 동력 제시, 이건희 이후 8년만 (동아 3면 등)
▲ 기업들의 310조 투자가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문
[주요 이슈]
※ 청와대 “은산분리 같은 규제혁신 리스트 30개” : 다음 타깃은 개인정보보호 규제...여야, 은산분리 완화법 처리 합의
↳ 민주당 은산분리 완화 선회 … 정무위 24명 중 19명이 찬성 : 강력 반대하던 제윤경도 입장 바꿔 정의당 추혜선 1명만 반대 밝혀
↳ 각종 경제지표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개혁은 불가피한 선택 → '경제 살리기'에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고 판단한듯
☞ 보수 언론도 문 대통령 '규제 개혁' 정면돌파 시도로 긍정평가 : 진영 논리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의지로 해석
↳ 여당 강경파·지지층이 반대("재벌에 포섭됐다")하고 있어 규제개혁 완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
▲ ‘재벌 사금고’ 우려 불식시킬 수 있는 더욱 확실한 보완대책을 내놓고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라고 주문(한겨레 사설)
※ 김현미 국토 "위험 판정 BMW, 운행정지 명령 검토" : 운행해도 처벌 힘들어 실행 의문, 화재원인 조사 연내 완료
↳ 이낙연 총리 "조치 취하라" 질타 후 뒤늦게 생색내기용 대응 논란 : 14일까지 안전 진단 안받은 車, 결함 확인된 車가 운행정지 대상
▲ BMW, 유럽에서 판매된 디젤차 32만3700대 리콜 : 2011~2016년 생산차, 한국과 동일한 부품 결함 이유
o 10분 거리에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SOC에 7조 투자 : 정부·지자체 '혁신성장회의', 도시 근교에 '(미세먼지 막아줄)대규모 숲' 조성 등
↳ "미군 옮겨가 놀리는 땅, 용산처럼 국가주도 개발을" : 지자체별 애로 전달하며 '지역규제 완화' 한목소리
o 월성 핵폐기물 저장소, 88% 차올랐는데… 정부 대책은 차일피일 : 2년뒤 원전 가동중단 우려 (동아 1면)
↳ 저장시설 건설에만 2년 걸려 당장 착공해도 가동중단 올수도...발전량 2% 사라져 전력대란 우려
o 정부, 강남 재건축·재개발 조합 점검 : 반포주공1단지 3주구·대치 쌍용2차·흑석 9구역 대상...재건축 시장 상승세 차단 포석
▲ 위장결혼으로 따낸 분양권 전매...수십억 챙긴 일당 : 경찰, 주범 4명 등 116명 검거-불법전매자 974명도 함께 입건
o 국민연금 수익률 관리 `엉망`..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금 고갈 시기가 기존 2060년에서 3~4년 앞당겨질 것으로 확실 (매경 1면)
o 기득권(약사 단체 등)에 또 밀린 편의점 약 판매 : 정부, 판매약 확대 미뤄...국민편의는 뒷전 논란
o 머스트 "테슬라 상장폐지 추진" 트윗..주가 11% ↑ : 모델3 부진에 공매도 세력 시달려...자금 조달 구체성 없어 현실성 의문
o 서울대, 4년만에 학사와 석사 과정 모두 마칠수 있는 소수 정예 패스트트랙을 내년부터 인문대학 신입상 대상으로 시작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정부 정책]
① 코스피 2,301.45(▲ 1.29) ② 코스닥 783.81(▼ 0.89) ③ 환율 1,120.50원(▼ 2.00) ④ 유가 72.91(▲ 0.57) ⑤금시세 43,675.86원(▼ 140.70)
▲ 삼성 180조 투자...증시 영향 : '바이오 키우기' 의지 강력, 삼바 7% ↑ 4개월만에 시총 30조 돌파, IT부품중도 훈풍 가능성
※ 미 상무부, 예고대로 오늘 23일부터 16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추가관세 : 지난달 340억불 이어 2단계 조치...中반도체 등 타격
↳ 美상원 16명 재무·국무장관에 中 '일대일로' 참여 국가 IMF 자금지원 막아달라 요청 : 무리한 사업추진에 78개국 신용·채무불이행 수준
▲ 트럼프 "3분기 美성장률 5% 넘길 것" : 만찬 참석 CEO, 中과의 통상전쟁엔 협상 제안...트럼프 "결국엔 환상적 교역될 것"
▲ 중국 반도체의 공습 “독자기술 32단 낸드 내년 양산” : 설립 2년 YMTC 실리콘밸리서 발표, 기술 발표 후 양산까지 1년 걸려(중앙 6면)
o 벼랑끝 성동·STX 조선 : RG(선수금환급보증) 미발급에 신규수주 사실상 불가, 성동(10월 공개입찰로 매각 추진)·STX(자산정리 등 자금마련)
o 서울우유, 5년만에 3.6% 인상 : 매일·남양도 인상 카드 만지작… 빵·과자까지 덩달아 오를 가능성
o "최저임금 부작용, 업종별 차등적용이 대안" : 인태연 靑 자영업비서관 "목에 물 차오른 자영업자 최저임금이 입 코 막아 "
o 소규모 공사장서 다친 일용직 산재 첫 인정 : 적용범위 확대 한달 8명 수혜, 상시 근로 1인 미만 사업장도 혜택
o 또 증권시스템 사고...유진투자증권서도 '유령주식' 매매 : 직원 실수로 해외주식 병합 미반영… 보유주식보다 4배 많은 주식 매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