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중풍으로 한쪽 발이 저리고 힘이 없어도 두 다리로 서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가족과 둘러앉아 식사를 할 수 있고 출입은 부자유해도 찾아주는 친구들을 반가이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 평생감사 카드(어떤 이의 병상기도 중에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함(*부분별 세부내용은 오늘자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내년 정책의 우선순위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을 꼽았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인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비롯 12조40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로 함
2.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공유경제와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아래는 그 주요 내용임
- 도시 내 숙박공유, 연 180일 내 내국인 대상 허용
- 스마트폰 활용한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
-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기준 마련
- 세종.부산 등에 대여.반압구역 제한없는 카셰어링 도입
- 지자체 유휴공간, 지역사회 공유 공간으로 개방
- 경기,강원 등 낙후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해제
3. 현대자동차가 울산시와 공동으로 수소전기차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와 함께 대용량 수소 발전시스템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분야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적극 나서기로 함
- 현대차는 이미 지난달부터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에서 500㎾급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역 에너지 업체들과 협력해 1000가구 이상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용량인 1㎿급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도 추가 구축하기로 함
4. 경상남도가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돼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발표함
- 도는 철도가 완공되면 수도권(서울)과 남해안(거제)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으로 항공·나노국가산단, 항노화산업 등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가 진주에서 분리돼 창원과 거제로 운행하기 때문에 진주(서부경남)와 창원(동부경남) 등 경남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한국투자증권이 최고 연 3.5% 이자를 주는 외화(미국 달러화)표시 발행어음 상품인 ‘퍼스트 외화 발행어음’을 17일 출시함
- 외화표시 발행어음은 고객들이 보유 중인 달러 등 외화로 한투증권과 NH투자증권 등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한 어음을 사면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달러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지난 5일 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초대형 IB는 외화표시 발행어음 사업을 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
2.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코리안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함
- 코리안리는 1999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음
3. 1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19일 3기 신도시 두 곳을 발표할 예정임
- 경기 남쪽과 북쪽에 한 곳씩 신도시를 선정할 전망이며, 서울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방안은 포기함
<< 국제 >>
1.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16년 12월 터널굴착회사 보링컴퍼니를 설립하여 LA 땅 밑에 건설을 시작한 고속터널이 18일 개통됨
- 터널은 LA 남부 호손에 있는 머스크 CEO의 우주항공회사인 스페이스X 본사 주차장에서 시작해 LA공항 방향으로 3.2㎞ 구간에 건설됐으며, 보링컴퍼니는 이 터널에서 플랫폼(스케이트)을 운행함
- 이 플랫폼은 바퀴가 아니라 스케이트날 형태의 블레이드를 자기장으로 띄워 달려 최고 시속이 250㎞에 달하며, 외부 차량 한 대를 싣거나 8~16명이 탑승할 수 있는 플랫폼 전용 캡슐형 차량을 싣고 이동함
2.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17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세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함
- 앞서 유럽연합(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도 있었지만, 지난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하자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최근 ‘노란 조끼’ 시위를 가라앉히기 위해 발표한 유류세 인상 철회와 은퇴자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으로 발생한 세수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옴
3.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3개 주요 일본 스타트업을 분석한 결과 추정 기업가치가 100억엔(약 1000억원)을 넘는 기업 수가 47개에 달했다고 17일 보도함
- 지난해 조사 때 22개에 비해 두 배 증가한 것이며, 일본 스타트업 중 기업가치가 가장 큰 곳은 인공지능(AI)기술 전문 개발사인 프리퍼드네트웍스로 나타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발행어음
- 종합금융회사의 저축상품중 단기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단기상품이 바로 CMA(어음관리계좌)와 발행어음임. 발행어음은 종합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스스로 발행하는 자기발행어음으로 '자발어음'이라고도 함. 금융회사가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으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형식의 1년 미만 단기 금융상품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단기상품인데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어음인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예치기간이나 금액에 적합한 상품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중도환매가 가능하나 기간별 약정금리의 60 ∼ 90% 수준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
기업어음(CP)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다소 낮은 반면 무보증 기업어음과는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임.
자발어음은 종금사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8년 12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카카오톡 실사용자 → 4358만 명(전 인구의 84% 수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전부가 사용하고 있는 셈. ‘카톡 없이 하루 살아보기’ 체험 기사... 어색했지만 별 문제 없어.(아사아경제)
2. '한일해저터널' 필요하다 → 전국민 62%, 부산시민 63%가 공감. 부산대 정헌영(도시공학과) 교수, 17일 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발표.(세계)
3. 치명적인 ‘폐렴’ → 지난 10년간 한국인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 2007년 10위에서 2016년 4위. 올 발표된 생명표에선 미래 사망원인 3위로 예상.(국민)
4. 20대男 문대통령 지지율, 29.4% → 전계층 통틀어 최저. 반면 20대女 지지율은 63.5%... 전 계층 통틀어 최고. 극과극. 리얼미터 2509명. 대체복무, 남녀혐오 등 반영...(문화 외)▼
5. 美시애틀, 중고 등교 55분 늦췄더니 → 오전 7시50분 수업을 8시45분으로 늦췄더니 수면 34분 늘고 성적도 4.5점 올라. 결석, 지각률도 낮아져. 질병통제센터 등 수년전부터 등교시간 늦추기 권고. (동아)
*미국의 중고 수업 시작 시간이 우리 보다 빨랐다고?…
6. 오징어 한마리 7500원 → 12월 생산량 지난해 절반 수준… 대형마트 한 마리 7500원에 팔려. 중국 어선의 북한해역 불법 조업, 기후 변화, 일기 불순 조업 단축 등이 원인.(문화 외)
7. 작년 12월 서울시 공무원 시험 다시 채점 해야 → 법원 판결. 당락 뒤바뀔 수도… 한국사 고구려 풍습 (우제점) 문제, 소수설이지만 학계 논란 있고 1996년 국정 교과서에도 고구려 풍습으로 기술된 적 있어. (서울 외)
8. 2019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 → 올 740억 달러 흑자에서 내년 640억 달러 흑자로 감소 전망. 정부 ‘2019 년도 경제정책방향’.(아시아경제)
9. ‘수십억 탈세제보에 2000만원 포상은 너무 적다’ → 법원, 제보자가 4억 2500만원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문화)
*올해 개정된 탈세 제보 포상 기준… 상한 40억, 탈루 세액의 5~20%
10. 기타 → ①자동차 개별 소비세 감면 6개월 연장(2019.1.1~ 6.30)
②인천항 사일로(수입곡물 창고)에 기네스 기록 세계 최대 야외벽화 완성. 높이 48m 둘레 525m(▼)
③현대차, 지문으로 문열고 시동… 세계 최초 개발, 中 수출 산타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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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자유당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과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주장을 고리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유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로남불’ 타령이니... 불륜이든 로맨스든 연애는 한 겨?
바른당 손학규 대표는 이학재 의원의 자유당 복당에 대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정보위원장 직책 유지에 대해선 "절에서 준 이부자리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갈 땐 이부자리 박차고 나가야지 이부자리 들고 가면 도둑놈이지~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씨의 계속되는 폭로에 청와대가 해명을 하느라 연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 이어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대해 부인과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째 이렇게 잠잠할 날이 없는지... 진짜 진땀 나게도 생겼어~
극적으로 타결된 여야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 발표는 '본론'으로 들어가면 각 당의 입장이 모두 다릅니다. 5당 원내대표들이 내년 1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마무리하자고 합의했지만,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식을 끝내는 성과만 있었지 합의를 했지만, 합의한 게 아니라니까...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의석수를 360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예산을 동결하고 각 정당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내놓으면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건 의원들의 과도한 특혜와 예산 낭비하는 걸 알랑가 몰라...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북미 협상의 기 싸움이 팽팽해지는 양상입니다. 미국의 '서두르지 않겠다'는 발언에 북한은 '비핵화가 영원히 막힐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지금의 교착국면이 더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밀당도 이 정도면 수준급인데... 뭔가 좀 남는 게 있어야지... 송구영신이자노~
내년에 국가유공자 생활 조정수당이 5만 원 인상되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는 공적 전수조사가 시행됩니다.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는 전수조사는 독립유공자 1만5천여 명 전체를 전수 조사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변절에 변절을 거듭한 가짜들을 이번엔 좀 제대로 가려냅시다. 꼬옥~
정부가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석탄발전소에 2인 1조의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죽음의 외주화'라는 원·하청 관계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작업환경과 제도 개선이 없으면 2인 1조 두 명이 죽을 수 있다는 걸 몰라?
보문을 완전 개방한 금강·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계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지만, 한강·낙동강 보문은 완전히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취수장 이전 문제 등 해결할 장애물은 많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4대강 복원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4대강 복원에는 4대강 부역자들 모아다가 삽자루를 지워주어야 한다고 봐~
2019년부터는 상피제를 도입해 교사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교육부는 또, 문제지를 유출하는 등 시험과 관련한 비위가 적발되면 최대 파면까지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비위에 연루되는 순간 그냥 파면하면 안 되겠니? 왜 최대여야 하는 데~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아내와 불륜에 빠져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아내에게 흘린 변호사에게 대한변협이 과태료 처분을 확정해 논란입니다. 의뢰인에 대한 신뢰와 기본적 책무를 저버렸는데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입니다.
변호사가 아니고 파렴치한이지 저게... 근데 벌금 400만 원이 뭐니~
법원이 수십억 원의 탈세 정보를 제보 받고 2,6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보를 통해 추징한 법인세 1억7,000여만 원뿐 아니라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36억여만 원까지 산정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그 정도 벌어다 줬으면 통 크게 좀 쓰지... 쪼잔하게 굴면 오도 복도 나가요~
우리나라의 외식업체가 인구 1만 명당 125개에 달해 중국과 일본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미국과 홍콩보다 무려 6배나 많았습니다. 반면 업체당 매출액은 10만 달러 수준으로 일본, 중국과 미국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남이 해주는 밥, 근데 돈 받으면 그때부턴 맛 가림.
추위가 물러나자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겨울철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힘이 빠지면 바람까지 잦아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오르는 현상이 최근 반복되고 있으며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한사온’은 옛말이고 ‘삼한사미’라고 하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청탁명단 안 줬다". 크~
강원랜드 "이이재 전 의원도 채용 청탁했다" 증언. 헐~
이학재 의원 "추가 탈당 있을 것, 보수통합 시작". 흐~
"뉴스 모바일로 본다" 80%, 신문 열독률 17%. 글쿤…
우리들은 과거의 집착보다 희망으로 살고 있다.
G.무어 -
2018년 한 해의 마지막 달력 한 장도 절반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의 진한 아쉬움이 묻어나는 요즘입니다.
이제 아쉬움과 후회스런 일들이랑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2019년의 희망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남은 2018년 그렇게 희망을 함께 그려 보아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12월 18일 클리핑]
1. 페이스북, 680만명 비공개 사진 외부 유출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에서 전체공개설정을 하지 않은 사진 게시물이 전체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대상은 최대 680만명 규모다. 문제점은 페이스북 이용자가 로그인 후 외부 업체의 응용서비스에 사진 접근을 허용한 경우, 이들 서비스에 모든 사진이 노출됐다는 점이었다. 친구공개나 비공개로 설정한 사진도 모두 외부 업체에 공유된 것이다.
2. 구글, 채용정보검색 서비스 시작
구글코리아가 국내 11개 취업 사이트와 제휴해 일자리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 채용 정보 검색 기능을 한국에 출시한다. 구글 검색에서 마케팅 신입, 스타트업 취업과 같은 구인·구직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채용 정보 모듈이 나타나고, 클릭하면 직책이나 회사 위치 등 해당 일자리 관련 자세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한다.
3. 공정위, 인터넷쇼핑몰 판촉비 부당전가 가이드라인 마련
대형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일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16일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형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촉비 부담 전가행위의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2019년 1월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연 매출 1천억 원 이상의 인터넷쇼핑몰 또는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적용된다.
4.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사업 진출
이마트가 자체브랜드 전문점 노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시작한다. 이마트는 내년 상반기 중 투자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할 계획이다. 노브랜드 가맹점 1호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오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5. 홈파티 용품, 4050 수요 크게늘어 최대 25배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던 홈파티가 4050 세대로 확대되고 있다. 젊고 트렌디한 문화를 즐기는 중∙장년층이 늘어난 데다 소확행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홈파티 용품에 대한 4050 세대의 구매력이 커지고 있다. 3년 전 대비 킹크랩∙바닷가재(2475%), 튀김기(441%), 파티테이블용품(221%)로 판매량이 급증했다.
6. 아프리카 TV, 블록체인 콘텐츠 플랫폼에 투자
아프리카TV가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보상 플랫폼을 개발 중인 유니오코리아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유니오코리아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콘텐츠 창작자와 소비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유니오를 내년 상반기 출시할 계획이다.
7. LF, 국내 최초 3D 가상 피팅 서비스 도입
LF는 3D 가상 피팅 서비스 LF 마이핏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성별과 키, 몸무게 등 체형 정보를 입력하면 아바타가 나타나 착장 모습을 구현하는 서비스다. 단순히 가상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신체 정보를 기반으로 아바타가 시뮬레이션 결과 값을 제공하는 점에서 업계 최초다.
